12사단 중대장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처벌.jpg
양형 위원회 양형 기준에 따르면
학대 치사죄는 가중처벌 받아도 5년형임
업무상 과실 치사죄의 최고 형량과 동일함
미친나라라고 생각하면 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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