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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가루' 마약 아니었네, 구속취소…간이검사기의 배신

2024.08.14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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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마약으로 확신한 가루가 마약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피의자가 구속이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14일 전주지검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전주완산경찰서는 베트남 국적의 A(30대)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매도 및 소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경찰은 "베트남 외국인이 회사와 노래방 등지에서 마약을 팔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8개월에 걸쳐 유통책을 추적해 A씨를 검거했다.

A씨의 주거지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하얀 가루 87g을 발견해 압수했다.

경찰은 2번의 간이 마약검사 결과 코카인 양성반응이 나오면서 해당 가루를 코카인으로 특정했다. 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이 발부했다.

특히 A씨의 마약소지 혐의와 함께 계좌정보와 메시지 기록 등 객관적 증거 등을 확보해 마약을 판매한 혐의도 적용했다.

하지만 구속상태로 검찰에 송치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해당 가루가 "마약이 아니라 전혀 다른 물질"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검찰은 해당 물질이 마약이 아닌 점을 토대로 A씨에 대해 구속 취소절차를 밟고 불법체류자인 그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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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경찰이 베트남인이 회사와 노래방에서 마약 팔고 있다는 첩보 입수하고 베트남인 A씨 검거

2. 주거지 압수수색 중 하얀 가구 87g 발견해 압수. 간이검사 결과 코카인 양성반응. A씨 구속

3. 국과수 검사결과 어떤 성분인지 모른다는 판정. 간이검사기는 최근 경찰 올해 초 도입한 거라고 함

4. A씨는 증거불충분으로 구속 취소. 불법체류자라 출입국사무소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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