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훔치고 아파트 15층서 던진 초등생들…"처벌 불가"

입력2024.09.03. 오후 3:38

훔친 킥보드를 고층 아파트 창밖으로 던진 초등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으나 처벌받지 않은 채 풀려났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검거한 A군 등 초등학교 2∼3학년 학생 3명을 입건하지 않고 부모에게 인계했다고 3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달 27일 오후 6시께 김포시 구래동 20층짜리 아파트 15층에서 창밖으로 킥보드 1대를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군 등을 상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지만, 이들은 만 10세 미만 '범법소년'이라 형법뿐만 아니라 소년법상 처벌 규정도 적용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훈계 이외에 A군 등을 처벌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A군 등과 부모를 불러 조사한 뒤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