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A씨는 미국태생 한국인(선천적 미국, 한국 이중국적자)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이중국적은 원칙적으로 불허

->군필자에 한해서 한국내에서 타국국적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허용가능

A씨는 사회복무 판정받고 3년간 장기대기로 전시근로역(흔히 말하는 면제) 편입됨

그 이후 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이중국적을 허용받으려했으나 법원서 "너 아직 미필이자나"박고 미국국적 포기하던가 박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