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보다 개선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단통법 폐지가 소비자 후생 저하와 유통망 재편 등의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한 방안으로는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최근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가 주최한 '통신시장의 구조변화와 요금정책의 쟁점' 세미나에서 “가계 통신비가 어느 정도 인하됐고, 효과가 나타났다”며 “단통법은 단말기 가격 인하에 목적을 두고 수정하는 게 (단통법)장점과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단통법 폐지보다 개선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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