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원으로 밥 먹으라고?"…물가 반영 못하는 예비군 중식비


주요 외식비가 9000원을 넘어서는 가운데, 예비군 중식비는 8000원에 머물러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예비군 훈련 중식비는 물가 상승에 비해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다. 8시간 동안 진행되는 기본훈련비는 중식비 8000원과 교통비 8000원을 포함해 총 1만6000원이다. 이를 시급으로 환산하면 약 2000원으로, 이는 현재 최저임금의 약 20%에 불과하다.
교통비 역시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전략문제연구소의 '예비군 훈련 적정 보상비 연구'에 따르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훈련장별 교통비 지출은 왕복 8100원에서 최대 3만8400원까지 다양했다. 특히 교통편이 부족해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왕복 비용이 4만원에서 최대 16만원까지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와 비교해도 차이는 뚜렷하다. 미국 예비군은 훈련비로 지난 2018년 기준 병사에게 16만원, 장교에게 37만원을 지급한다. 이스라엘은 기본급 8만~14만원에 개인별 소득 수준을 고려한 특별급도 추가로 지급한다. 독일은 동원훈련으로 발생한 직장 월급 손실을 100% 보장한다.
이 때문에 국내 예비군들 사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생업을 중단하고 훈련에 참여하지만, 처우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직장인 김남일 씨는 "서울 기본 물가를 생각하면 중식비가 턱없이 부족하다. 김치찌개 정식 한 끼만 해도 9000원이 넘는데 8000원 지급은 예비군 처우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예비군 6년차 박은호 씨는 "예비군 부대가 멀고 교통편도 불편해 버스와 택시를 번갈아 이용해야 했다"며 "보상비로는 부족해 결국 사비를 써야 했다. 훈련장이 부족해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상황인데, 군이 이런 훈련자들의 고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 예비군의 날을 맞이해 "예비군 훈련보상비와 급식비를 인상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이러한 안보 정세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예비전력 정예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동원부대의 무기체계, 장비, 물자를 상비전력 수준으로 높이고 첨단 기술을 적용한 예비군훈련장을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지난 14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서 예비군 처우 개선은 여전히 안갯 속에 빠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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