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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으로 한국 무고녀가 실형선고를 받은 사례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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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측 합의 거부 등의 이유로 징역 2년 6개월
ㅅ범죄 무고는 반좌율 돌리면 안되냐 싶겠지만 집행유예나 벌금으로 끝난 사례와 달리 무고 한방에 실형나온 드문사례
참고로 무고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합의해도 감형 되는거지 처벌은 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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