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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테러방지법과 이번에 발의된 딥페이크 감청법 비교
2024.9.29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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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의 예방 및 대응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테러로 인한 피해보전 등을 규정함으로써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 ④ 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
제9조(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 ④ 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
테러 방지법 국정원이 의심이나 추적 하고 있는 특정 권력기관 관심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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