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0
항명죄에 의한 실제 처벌이 어려운 이유
2024.12.04타임스
조회0
신고하기
군교도소 수형중 집총훈련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훈련소 조교가 한강철교 등의 얼차려를 주자 따르지 않은 훈련병에 대해서
적법하지 않은 명령을 이유로 항명죄 무죄를 선고한 군형법 판례들이 있음.
항명죄로 인한 처벌보다는
박정훈 대령과 같이 군검찰이 악의적으로 참군인 최대한 괴롭히려 드는게 제일 문제일 거임.
- 좋아요
마음에 드는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쓰기
욕설이나 비방 목적의 댓글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댓글
0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