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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법률안 통과로 이젠 의사증원은 정부가 손을 뗍니다
2025.04.02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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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에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 법률안이 통과됨으로
앞으로 의사증원은 정부에서 손을떼고
의사증원에 대한 추계기구가 설립됨으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의사증원에 대한 결정(증원, 동결, 감축)을 논의하게 됩니다.
※ 정부에서도 법안 수용 자세에다가, 여야 합의 사항이라 거부권 될 일은 없음
이젠 의사단체는 이 법안 폐기 시키지 않는 이상은 매년 추계기구에서
의사증원 논의를 해야만 하는 현실을 직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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