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돌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학교 명단'에 포함된 전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최소 40곳의 중·고교에서 실제 피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전교조는 "어제 오전부터 딥페이크 피해 학교 명단에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긴급 점검을 한 결과 학교 선생님 또는 학생들의 피해가 실제로 있었다고 확인된 곳은 최소 40곳"이라며 "피해 사례 상당수에 대한 수사가 이미 시작됐지만 적게는 몇 달에서 거의 1년 넘게 수사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전교조에 따르면 강원도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의 경우 가해 학생이 교사의 불법 합성물을 만들어 실명과 전화번호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1년 반 가까이 '수사 진행 중'이라는 답변만 받는 상황이었다. 그러는 사이 해당 피해자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음란 메시지를 받는 등 2차 피해를 겪었다고 한다.

또 교사의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있었다는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는 가해 학생이 특정됐지만, 학생과 교사를 분리 조치하기 위한 교권보호위원회가 소집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전교조 조사 결과 파악됐다.

전교조는 오는 28일까지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해 29일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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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전교조까지 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