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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세수 늘어날 예정
2024.11.27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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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에 들어가는 합성 니코틴은
국내법상 규제 대상이 아니라 담배 관련된 세금 (담뱃세, 개별소비세)
영향을 안 받았는데
(담배사업법상 담뱃잎을 원료료한 제품만 부과대상)
(= 궐련형은 부과, 액상형은 미부과)
상정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자담배 액상에도 세금 붙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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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세수 늘어날 예정
'액상형 전자담배'에 들어가는 합성 니코틴은
국내법상 규제 대상이 아니라 담배 관련된 세금 (담뱃세, 개별소비세)
영향을 안 받았는데
(담배사업법상 담뱃잎을 원료료한 제품만 부과대상)
(= 궐련형은 부과, 액상형은 미부과)
상정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자담배 액상에도 세금 붙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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