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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직구 규제 이슈 틈타 알뜰폰 규제도 진행중
2024.05.20
키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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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에서 하는 알뜰폰에서
망 도매원가의 90% 밑으로 내리지 못하게 하는 법안과
알뜰폰 회사 한 곳당 점유율을 10% 미만으로 규제하는 법안
이통3사 알뜰폰 점유율 산정 방식에서 IoT 부문을 빼는 법안
(이렇게 되면 현재 36% 수준에서 43%까지 올릴 수 있음)
이 입법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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