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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단독] 직구 규제 이슈 틈타 알뜰폰 규제도 진행중

2024.05.20키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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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에서 하는 알뜰폰에서 
망 도매원가의 90% 밑으로 내리지 못하게 하는 법안과

알뜰폰 회사 한 곳당 점유율을 10% 미만으로 규제하는 법안

이통3사 알뜰폰 점유율 산정 방식에서 IoT 부문을 빼는 법안
(이렇게 되면 현재 36% 수준에서 43%까지 올릴 수 있음)

이 입법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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