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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단속중 창녀 알몸찍어 국가가 800만원 물어줘야
2024.10.17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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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범죄 단속을 하던 경찰관에게 알몸을 촬영 당한 성매매 여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1심에서 일부 이겼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조영기 부장판사는 성매매 여성 A씨가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낸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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