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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조현병 앓는 의사 40명이나 되는데... 면허취소 '0'건

2024.9.19키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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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치매(질병코드 F00)나 조현병(질병코드 F20)이 주병상인 의사 40명이 올해 1~7월 4만9678건의 진료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18명은 주병상이 치매였고, 22명은 조현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상황에서도 각각 1만7669건과 3만29건의 진료를 했다.

지난해의 경우 치매를 앓는 의사 34명이 5만5606건, 조현병이 있는 의사 27명이 7만8817건의 진료를 했다.

의료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의료인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도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지방 정신병원에서 근무한 적 있었는데 원장 두 명 70, 80대였음.
한 원장이 말하길 자기 아는 정신과 의사는 거동도 못하는데 아내가 휠체어 태워서 출근 시킨다고 하더라
그 당시엔 그래요? 하고 넘겼는데 
그 말한 원장이 인지 저하로 오더 이상하게 내고 그런게 수도 없이 많았던 게 유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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