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헌법재판소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왔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1항의 경우, 2016년 재판관 합헌 7, 위헌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냈다. 

2021년에는 형법 제 307조 1항에 대해 합헌 5, 위헌 4 의견으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채 합헌이라 결정했다.

찬성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온라인 공간의 팽창 등으로 사실 적시 매체가 다양해지고 전파 속도와 파급 효과가 커진 현실에서 “일단 훼손되면 완전한 회복이 어려운 명예의 특성상 명예훼손적 표현 행위를 제한할 필요성은 더 커졌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실 적시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면 처벌을 면하도록 한 현행법을 들어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공적 인물과 국가에 대한 비판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대 의견을 재판관들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다. 표현의 자유는 핵심적 기본권인 만큼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하고, 국가나 공직자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형사처벌 주체가 될 경우 국민의 감시와 비판이 위축되며, 진실한 사실의 적시로 손상되는 명예는 헛된 명예에 불과하다는 점 등이 근거다. 또한 이들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봤다고 하더라도 정정보도·반론보도·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상 절차로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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