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가 무슨 노인이냐"…기초연금 수금 70세로 늘리면 '年7조' 재정 절감
현재 우리나라 노인복지사업은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에 따라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기대수명 증가와 함께 65세를 더는 '노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노인연령 기준 상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고령화가 더 진행되면 지금 있는 복지도 다 없어지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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